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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요금 누진제...한시적 인하 가능성 / YTN

2018-08-01 11 Dailymotion

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, 서민들에게는 이 폭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전기요금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현행 누진제로 인해 전기료 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가 누진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세호 기자! <br /> <br />우선 정부가 본격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다시 검토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정에서 에어컨을 켜야 하는 시간도 예년보다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, <br /> <br />문제는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더 큰 폭으로 올라가는 현행 가정용 요금제에 대한 부담이 서민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게시판에는 누진제를 폐지 또는 전기세를 낮추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급기야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다시 들여다 보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시기는 이르지만 전기요금 걱정에 공감한다며 다각적으로 누진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안으로 꺼낸 카드가 '계시별 요금제'입니다. <br /> <br />즉 계절은 봄·가을, 여름, 겨울 이렇게 3개로 나누고, 시간대를 최대부하, 중간부하, 경부하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단 전국 2개 도시의 주택에 먼저 도입해 영향을 살펴본 뒤에 차등 요금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어서 당장 올해 적용은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기록적인 폭염을 언급하며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배려 여부를 검토하라고 산업부에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어떤 내용인지,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부담으로 작용하는지도 알려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첫 도입 때는 3단계 누진제로 최저에서 최고 요금의 차이가 1.6배였지만, 2차 오일 쇼크인 1979년에는 12단계로 확대됐고 요금 차이도 20배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16년 누진제를 지금의 3단계 3배수로 개편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전력은 이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이 훨씬 완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통상 월 350kW의 전력을 쓰는데, <br /> <br />소비전력 1.8kW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 반을 사용하면 월 전기요금은 에어컨을 안 켰을 때보다 6만3천 원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3시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80111474887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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